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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다 싶다”고 13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정도 만들면 되었을 시기였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에 그때 올 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올해 총선 때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었다”며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다. 그래서 이미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좀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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