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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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