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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11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이 14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최근 수출액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이달 조업일수가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 대비 1.5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9월(-14.5%)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이달이 처음이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0%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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