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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압류한 해외 유명상품인 시계와 가방 등을 공개 매각한다.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고양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압류한 동산에 대해 현장 공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뷔통, 에르메스 등 가방 169점, 롤렉스 등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무츠 자전거, 로열 살루트 38년산 등이다.입찰은 현장 참여자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별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면 낙찰되는 방식이다. 압류품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은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동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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