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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보다 내수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낮췄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인 2.0%를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했던 수치(2.5%)보다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2.4%)은 물론, 최근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2.3%)보다 낮다.KDI는 특히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상반기에 2.8%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다.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KDI는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1.5...
전북 완주군은 13일 완주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까지 ‘반값 아침 한 끼’ 매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완주군이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노동자들은 매장에서 김밥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2000~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하루 160개를 판매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완주군의회에서 발의한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다. 운영은 사회적기업 ‘양지뜰’에서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식단과 판매수량은 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침 식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아침 식사 지원사업이 완주산단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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