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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공휴일이 이틀 늘어나면서 중국 직장인들이 잠시 기쁨에 휩싸였지만 이내 식었다. 중국 특유의 휴일 대체근무 제도 때문이다.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12일 2025년도 공휴일 계획을 통해 내년 춘절(음력설)와 노동절 연휴를 각각 하루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춘절 연휴는 현행 7일에서 8일로, 섣달그믐부터 음력 1월7일까지 이어진다. 노동절 연휴도 주말을 포함해 기존 4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중국 정부는 공휴일 연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휴일 연장 소식은 재빠르게 주요 포털과 소셜미디어(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지만 휴일 대체근무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기쁨은 빠르게 가라앉았다. 대신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쏟아졌다.휴일 대체근무는 공휴일로 인해 평일 빠진 근무를 보충하기 위해 주말에 대신 근무하는 제도이다. 공휴일 앞뒤 토요일에 보통 근무한다. 연휴 전후로 오히려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중국의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한밤 중 추위를 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