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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이 1조15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갑질의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향적 상생안을 내달라”고 플랫폼에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알린다는 취지다.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5837건이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총액은 1조1557억원이다.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14.6% 늘었고, 처리기간은 172일로 2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의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도 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202...
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조업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업중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지금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는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해경 등은 당시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해수부는 지난 5월20일 이를 개정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승선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해...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13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에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이날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프리덤 에지 훈련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처음 실시됐다. 기존 3국의 일회성 훈련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7월 3국 국방장관이 연내에 2차 훈련을 시행키로 합의했고 이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이번 훈련에는 1차 훈련에 없었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공중훈련이 실시된다. 역시 1차 훈련에 없었던 대해적훈련도 추가됐다. 해상미사일 방어훈련·대잠훈련·방공전훈련·사이버방어훈련 등도 함께 실시된다.미국 측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이지스구축함인 히긴스함·맥캠벨함, 해상초계기 P-8, F-35A 전투기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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