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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과 백악관 인선에 연방 하원의원을 잇달아 차출해가자 공화당 지도부에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원의원이 더 빠져나가면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전날에는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유엔 주재 대사로 낙점했다. 왈츠 의원과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 5일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넉넉한 표 차로 당선을 확정했는데, 이들이 공식 임명될 경우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원 전체 435석에서 공화당은 216석을 확보해 민주당(207석)을 앞서고 있다. 218석 이상을 얻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12개 지역구는 개표가 ...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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