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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지기반이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민주당, 더는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의 정당”FT에 따르면 2020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소득수준이 연간 5만달러(약 7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 대부분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인 유권자는 과반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FT가 분석한 표를 보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 유권자 사이에선 2010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줄어들다가 양당의 편차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소득 상위 3분의1 구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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