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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한국 최초 여성 학예연구사’이자 ‘여성 고고학자 1호’였던 이난영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지난 8일 별세했다. 향년 90세.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주여고와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57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하며 박물관과 연을 맺었다. 1967~1969년 일본 릿쿄대학과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박물관학 과정을 이수했으며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인은 박물관계에서 ‘최초’ ‘1호’의 발자취를 남기며 한국 박물관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적 조사와 발굴을 할 때 한국 ‘여성 고고학자 1호’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국내 첫 여성 학예사’ ‘국내 첫 여성 학예연구관’이 됐다.고인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다양한 연구를 펼치기도 했으며, 박물관에서 쓰는 소장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신라의 토우>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박물관 창고지기> 등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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