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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 기록이 송부돼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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