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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증인인 강혜경씨는 13일 명씨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강씨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초 의원 사무실에서 나에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했었다”라며 “내가 ‘금일봉 저랑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 보태야 돼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그 때는 끝났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이어 “최근 명씨와 서울에 왔다갔다하면서 동행을 했던 분이 (당시 금일봉 액수가) 500만원이고 봉투 색깔까지 얘기를 해 줬다”라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대선 비용은 안 받아오고 금일봉을 받았고 500만원이라는 것까지 조사에서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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