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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이스라엘에 휴전을 거듭 압박해온 미국 민주당 정부가 최근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고삐가 풀리는 모양새다. 막대한 민간인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란 ‘호재’를 만나자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며 ‘폭주’하고 있다.미국 대선일인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온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전격 해임하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욱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그는 10일 “최근 며칠간 트럼프 당선인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공개하며 “유익하고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란의 위협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국가적·초당적 지지를 보여왔으나,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번 가자지구 전쟁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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