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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먼저 출범한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한다.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이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숨지게 한 뒤 국내로 도피했던 외국인 2명이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태국 국적인 A씨(44)와 B씨(31) 등 2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였다.이들은 한국과 태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왔다.이에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경찰청에 A씨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청했고 이들이 입국 당시 밝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경기남부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A씨와 B씨의 사진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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