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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부산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는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 관련 수습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부산시는 공무원 12명을 피해자 가족들과 일대일로 배치해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선사 측은 수색구조를 위한 2800t 규모 바지선과 잠수 인력 23명, 각종 잠수장비 등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 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135금성호’(129t)는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침몰했다.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이 타고 있었으며 16명이 구조·발견됐고 이 중 한국인 3명이 숨졌다. 나머지 11명(한국인 9, 인도네시아인 2)이 실종된 상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첫 개최한 ‘차 없는 거리 걷기’ 축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제주도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도민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왕복 6차선인 제주시 연북로 도로의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막고 차 없는 거리 걷기 축제를 열었다.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의 중요성, 걷기의 즐거움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무엇보다 제주도민의 걷기 실천율이 수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비만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제주도민의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행사 개최의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낮은 걷기 실천율 개선과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을 위해 도민 원탁회의를 열기도 했다.실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걷기 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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