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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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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해 결혼한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혼인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었다. 2010년(10.8%)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듬해 7.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7.2%로 바닥을 찍은 뒤 2022년 9.1%, 지난해 10.6%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혼인 건수는 아직 2019년(2만4700건) 수준에 못 미친다.다문화 혼인 10건 중 7건(69.8%)은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였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1...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개막 전부터 ‘6조달러’가 걸린 ‘금융COP(당사국총회)’로 불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과 개도국에 대한 공여 책임 부여 등의 핵심 의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7일 국제기구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 사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등의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 개도국의 기후 대응에 쓰이게 되는데 기후변화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저개발국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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