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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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11-11 01:55본문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7일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선수가 전광판을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다”며 “그런 제 마음에는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모들이 지지율과 관련해 바가지를 많이 긁고 있다”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이나 꼼수는 전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과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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