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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은 총 11명으로 늘어나 통상적인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 검찰의 뒤늦은 증원 조치를 놓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쏠린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창원지검에 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린 검찰…늑장 대처 비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부터 창원지검 수사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과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기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소속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한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대검은 수사팀에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도 파견한 상태다. 특별수사팀 명칭을 달진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규모다. 이 차장검사가 팀장 격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은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는 있지만 기저효과가 큰 데다, 소비 등 내수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이는 최근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인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기저효과로 올해에는 2%를 웃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소득과 소비 등 체감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만을 경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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