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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충남 도서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시에는 발단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서를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은 디딤돌 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6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기준인 ‘적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는 총 15만9785가구였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0% 수준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상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경기도는 전체 아파트의 49%(153만7866가구), 인천은 전체의 64%(45만8421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2.65~3.95%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