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사건이 금방 해결 된다”라며 “(공천대가로)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명씨는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명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하거나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한마디만 하겠다. 왜 검찰이 계속 인력을 더 투입했겠는가. 계좌추적 팀도 따로 왔겠는가”라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 된다.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