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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1 07:00본문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5일 오후 7시(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오전 9시) 시작된 상황에서 주요 예측모델이 승자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꿨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모델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을 56%,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 50개주와 수도 워싱턴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6명을 확보하고, 트럼프는 262명 확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 입성에 필요한 매직넘버는 270명이다.이코노미스트는 앞서 두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50 대 50’이라고 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다가 “예측모델이 일부 최신 데이터에 급격히 반응했다”면서 이날 승자 전망을 또 한 번 바꿨다.ABC방송의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을 각각 50%, 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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