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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총학 중앙운영위, 자체 징계 결정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의 자체 징계로 제명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내 자체 기구다.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을 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A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중앙운영위는 각 사안을 검토해 학내 언론 탄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