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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140분 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예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에서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동안 분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인양됐다.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4분쯤 해군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해경은 11일 자정 18분쯤 경비함정을 이용해 제주항으로 이송했다. 신원확인 결과 발견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A씨(60대)로 확인됐다.앞서 해경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R.O.V로 수중수색을 하던 중 침몰 선박 주변에서 한국인 선원 A씨(64)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2명(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선원 2명의 시신이 인양되면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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