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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미국 대선이 진행중인 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390원을 넘었다.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결과에 외환시장도 바짝 긴장해 출렁이고 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11시 28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20원 오른 1390.80원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전날보다 4.6원 내린 1374.0원으로 개장했으나 바로 상승 반전해 점차 오르다 1390원을 넘어선 것이다. 오전 변동폭만 15원이 넘었다.환율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거 초반이고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자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49엔 올라 153.82에 상승 거래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 13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가맹점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들여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하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차액을 챙기는 부정유통,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중기부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월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곳의 위반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판매 의심 점포 8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