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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 탈퇴인 셈이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준비한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위해 모든 국가가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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