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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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1 20:33본문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나 올린 정부가 ‘국제정세 변화,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3.2% 증가’로 묶어놓은 내년 총지출보다 증가율이 4배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이나 줄이면서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정부 쌈짓돈’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면밀히 따져 감액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답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예비비 증액 이유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액 사유로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꼽은 건 정부가 본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
미 국회의사당에 가면 걷는 뒷모습만 봐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구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상원의원 위세가 대단하다는 뜻이다. 미 상원은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상원 동의 없이는 장관 한 명조차 임명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미국 상원의원들은 스스로를 웬만한 나라의 국가원수급으로 여긴다고 한다.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에 입성했다. 상원의 위상을 감안하면 재미 한국계 공동체에 큰 경사라 할 수 있다. 그는 “50년 전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소아마비로 고생했던 저의 아버지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미국으로 왔다”면서 “그 이민자의 아들이자 공립학교 학생 출신이 상원의원이 될 줄 상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실제 아시아계 소수인종인 그가 상원에 도전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민주당은 뉴저지에서 약 18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군림한 밥 메넨데스 의원이 부패 사건에 연루돼 당적을 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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