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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다. 보수의 궤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채 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 대 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했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지난 3월 손목과 발목 등이 묶인 채 격리된 상태에서 쓰러졌지만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당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 3월 한 교정시설 보호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직권조사를 의결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한 수용자 A씨는 보호실에 수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한 채 격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사망일인 지난 3월29일 다른 수용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두 차례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 A씨는 첫번째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두 손목을 배꼽 쪽에 구속하는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했는데, A씨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직원을 칠 듯이 노려보며 욕설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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