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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
경찰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경찰 관계자는 “집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 대해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집행부 7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집행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차로 점거 등 주요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