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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2 06:40본문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규모를 가를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달성 여부에도 COP29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은 ‘돈’ 문제여서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를 두고 당사국들 사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COP29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개막식 연설에서 “(COP29)는 파리협정의 진실의 순간”이라면서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바바예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COP29의 핵심 안건이 될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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