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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초등학교이나 중학교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했던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1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선수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했던 예외조항을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했다.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 사이 6개월간 대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