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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5대 요구를 했지만 명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평가는 계파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한 반면 친윤석열(친윤)계는 “진솔한 사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대표실을 떠나 복귀하지 않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며 “혼자 생각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평소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와 관련해 침묵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들도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친한계에서는 대체로 불만을 표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담화와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 사과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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