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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2 10:53본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명태균씨 의혹 등을 해소하겠다며 연 끝장 기자회견이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 명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오히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공개된 자료들과 모순되는 주장을 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명씨,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사안을 가리지 않고 질문에 답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와 녹음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고 한 부분을 두고는 “기억이 없다”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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