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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등 재판이 파행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 측은 관...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서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씨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유기 후에는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식을 끝낸 B씨가 차에서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번 방문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예상돼왔다. 이날 경총 방문에서도 관련 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났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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