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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2022년 실시했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가 올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성동구는 8~27일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다만 2014, 2019년에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도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확인한다. 그간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다. 성동구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도 5~...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은 741조...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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