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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거란 전망이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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