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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140분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이전에 비해 일방적 입장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늘렸지만, 핵심을 피해간 답변과 농담식 대처가 나오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담화와 회견은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 보고 테이블 앞에 앉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5분간의 대국민 담화, 125분간의 기자회견 모두 기자들이 자리한 브리핑룸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120분 중 41분을 집무실에서 읽은 국정브리핑에 할애했고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총 26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초반부 약 65분 동안 정치 현안 관련 질문 12개에 답했다. 상당수가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약 28분간 5개, 경제·사회는 약 9분간 2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후반부 23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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