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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옛 광주형무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해 중 1구가 제주4·3사건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희생자는 4·3 당시인 1949년에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후 7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올수 있게 됐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1구의 신원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유해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의 고 양천종 씨다. 양씨는 4·3 당시 집이 불에 타자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 노형리 골머리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1949년 3월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토벌대의 선무공작으로 귀순했다.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인 제주시 주정공장에서 한 달여간 수용 생활을 한 후 풀려 났으나 같은 해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양씨는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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