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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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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20여년 만에 철원평야를 찾은 두루미가 6배 이상 증가했어요.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논에 떨어져 있는 낟알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가을걷이를 끝낸 강원 철원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7일 들녘에 내려앉은 철새들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멸종 위기 야생조류인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와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는 우아한 날갯짓과 고고한 자태로 ‘겨울 진객’으로 불린다.올가을에만 3000마리 활공군·농가, 2003년부터 ‘계약’철원평야 개체 수 ‘5배’ 늘어철원군과 철원두루미운영협의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현재까지 철원평야에 날아든 재두루미는 3000여마리에 달한다. 또 시베리아 등지에서 2000㎞ 이상 날아온 두루미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철원평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이번 겨울에 6500~7000마리가량의 두루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고용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손 회장은 “합리적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과 관련해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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