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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자국 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자국 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국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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