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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3 04:10본문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노동시간 예외 적용, 세액 공제가 아닌 직접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지난 8월8일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 지원의 세계적 추세가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투자 확정단...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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