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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2 23:09본문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한국과 일본 국방부 차관이 8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한·일 국방 차관끼리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재처럼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카지마 코이치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김 차관과 나카지마 방위심의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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