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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산안 논의를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억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0%) 하락한 4만3729.34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실상 보합이다.-S&P 500은 전장보다 44.06포인트(0.74%) 오른 5,973.10, 나스닥은 전장보다 285.99포인트(1.51%) 튀어 오른 1만9269.46에 장을 마쳤다. 두 지수는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0.23포인트(0.43%) 내려간 2382.69로 거래가 끝났다.뉴욕증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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