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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실패 후 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특검...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이스라엘이 레바논 휴전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국 및 러시아와 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는 데 역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논의가 진전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신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휴전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강 북쪽으로 후퇴하고 비무장화하는 것을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간 이스라엘은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와의 교전으로 피란을 떠난 북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 왔는데, 헤즈볼라가 국경 지대에서 멀리 물러난다면 북부 지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시리아를 통해 무기를 들여와선 안 된다며 ‘러시아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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