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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13일 오후(현지시간)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의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의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전망이다.김 전 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김 전 총리는...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이날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의 침몰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수중 수색을 하던 중 한림항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시신은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해경은 시신을 발견한 후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18분쯤 인양을 완료했다. 인양 시신은 500t급 함정으로 제주항으로 이송 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해경은 현장에서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조명탄을 투하하며 야간 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날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 또 12명(한국인 10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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