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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내에서 극우 정권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이 부상해 서방 국가들의 대우크라이나 외교 스텝이 벌써부터 꼬이는 분위기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전에 나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전에 이미 승인된 6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빨리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포탄 등 물품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데까지 수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지원 규모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기 수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은 앞으로 두 달간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면...
앞으로 ‘불멍’과 함께 온천욕이 캠핑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서 겨울철 ‘눈멍’을 즐길 수도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 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주간경향]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다. 최 회장 일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