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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지난달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이후 11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차기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다만 앞으로도 예산·정책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영방송 NHK는 이날 중의원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221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160표를 확보해 이시바 총리가 차기 총리에 선출됐다고 전했다. 의회의 총리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이자 역대 5번째다. 일본에서 조기 해산 뒤에 구성된 의회는 특별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뽑는다.앞서 이날 1차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얻어 과반(233석)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득표자 2인이 진출하는 결선이 치러졌다. 여당이 과반인 참의원 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142표를 득표해 과반(122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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