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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정부 개혁을 추진할 외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수장에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이 백악관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조직 등 담당관료주의 수술 기대폭스뉴스 헤그세스 국방장관 깜짝 인선CIA 국장 랫클리프정부효율부의 권한과 운영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선거 유세 연설에서 “머스크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 정부 예산·조...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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